아파트층간소음1 일상을 지켜주는 법 1)소음 주택 /아파트 법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고, 가해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린 생활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법이란 무엇이고, 우린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아이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게 목적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2022.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