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촉법소년1 일상을 지켜주는 법 청소년 촉법 소년 소년범죄는 소년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촉법소년을 다룬 요즘 아이들은 성인 못지않게 성숙하다. 어른 뺨치는 욕설도 자연스럽게 내뱉고 또래끼리 집단 폭행 및 성폭행 사건도 비일비재 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로 법 적용 대상 연령보다 어린 만 10세~14세 미만의 소년범이기 때문이다. 과거 청소년 보호법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학생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