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시대 생활법령 제일 관심많았던 키워드

코로나19로 인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기계발 열풍, 예컨대 '미라클 모닝'(이른 새벽에 운동이나 독서, 공부 등을 하는 것)이나 '보디프로필 찍기'(건강한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는 매슬로의 설명과 배치되는 듯하다. 안전이 위협받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자기계발의 욕구를 추구하니 말이다. 혹시 이 또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안전행동'의 일환일까.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을 벗어나려는 '보상행동'일까.

필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상황에 대한 통제감(統制感)을 느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통제감 상실이라는 큰 충격을 줬다. 이런 측면에서 '통제감 회복'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위기상황에서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에 따르면 자기조절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예방(豫防)초점'과 '향상(向上)초점'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예방초점이 우세한 사람은 실패나 실수를 예방하고 안전을 추구하려 하고, 향상초점이 우세한 사람은 성과나 실력향상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MZ세대의 자기계발 열풍은 향상초점을 활성화해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는 젊은 세대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경기침체, 취업대란, 비정규직 문제, N포세대의 애환 등)과 불안감이 자리해 이들의 분투를 응원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유대감 회복'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언택트(비대면) 문화는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쳐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됐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일상화했고 온라인쇼핑과 배달문화가 확산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거리두기 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꾸준히 증가한다. 사람들은 타인과 거리를 두려는 욕구와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상반된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다. 소위 '혼자는 외롭고 둘은 피곤해'로 대변되는 일종의 '고슴도치 딜레마'(Hedgehog's dilemma)가 작용한다는 뜻이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친밀감, 즉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전통적 대면 중심의 정(情)의 문화는 아닐 것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진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디지털 친화적인 유대감과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팬덤(Fandom)문화 형성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는 마케팅이 확산하는 현상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저 또한 코로나의 변화에 의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러밸의 시대  - 워라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워러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만 한다고 잘 살 수 없으며 일과 삶을 즐긴다고 훗날이 보장 되지 않죠... 그래서 안전한 노후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워라밸을 위해 워러밸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과거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본인일을 밤늦게 까지 열심히 했지만 요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퇴근 후 다른 공부들로 바쁘죠. 여기 모인 분들도 본인의 일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공부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n잡의 시대(를 사는중) - 이전에는 ..... 하나만 잘해서 평생 먹고 사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로 절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필요한 것은 n잡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잡은 근로소득을 받는 일을 2개 할 수 도 있고 (퇴근 후 대리기사) 아니면 퇴근 후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는 일들도 있고 재테크도 n잡으로 보고 열심히 주식, 부동산 등등을 할 수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여럿 보이고 블로그 등 여러가지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열풍의 시대 -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테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잘 없을 정도 입니다. 심지어 20세 미만 주식 계좌 생성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모두 근로소득으로는 윤택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7부스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해보니 알겠습니다. 쉬운게 아니라는걸. 그리고 엄청나게 넓고 많다는 것을요. 이러한 재테크 열풍에 참여해서 모두 한 종목의 고수가 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하겠죠. 저는 열심히 하다가 빨리 지쳐버리는 편이라서 ㅜㅜ 걱정이 많습니다. 

 고수의 시대 - 코로나 시작 이후 재테크에 관심을 크게 가지며 책도 읽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나태한 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ㅠㅠ  주어진 일 쳐내는 것에도 벅차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또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해야지 하며 여러가지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며 느낀 점은 돈 벌 수단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 분야 한 분야가 갈 수록 엄청난 내공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분야에 고수가 되긴 현재론 힘들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내가 집중해서 공략할 하나의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 충실히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앞으로 정부24 웹사이트만 접속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 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를 정부24에서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수사 및 재판 절차 등 형사사법체계의 비대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접촉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중심이었던 기존 형사사법체계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을 내놨다.

연구팀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점은 코로나19 상황 속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다. 수사관의 활동을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견지했음에도 구치소 집단 감염 등 '대면 수사' 원칙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도 전자화가 가능해지지만, 여전히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의 제도적 개선과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형사사법절차의 시작점인 고소·고발부터 온라인으로 전환돼야 이후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절차에서 비대면화·전자화·원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들은 "이미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전자문서에 대한 입법이 이뤄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온라인 고소·고발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바뀐 바 bar 시험(미국 변호사 시험) 풍경 By 손경락 변호사

 

원래 법조계 특성이 현장에서 이미 벌어진 일을 법에 따라 잘잘못을 판단하고 뒷정리를 해주는 곳이다 보니 

시대 변화에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면 코로나-19 관련 소송은 1~2년 뒤쯤 

그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당장 많은 지원자들이 한 곳에 모여 바 시험 볼 여건이 

여의치 않게 되자 법조계 관문이랄 수 있는 바 시험 풍경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즉, 텍사스와 버지니아 주와 같이 7월 바 시험을 예정대로 밀어붙이는 주가 있는가 하면 

매서추세츠와 플로리다 주는 인터넷으로 대체할 예정이고, 유타 주에선 시험대신 올해 말까지 

360시간 이상의 견습경력을 쌓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기로, 뉴욕 주는 7월 시험을 9월로 미루면서 

뉴욕 주에 위치한 15개 로스쿨 졸업생에게 시험자격 우선권을 주기로 각각 결정했다.

이런 임시조치 대신 아예 무시험 통과시켜주기로 통 큰 결정을 한 곳도 있어 찬반논란이 뜨겁다. 

워싱턴 주는 7월 응시자 모두 무차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 

이웃 오리건 주는 오리건 주립대를 비롯 윌라멧(Willamette University College of Law), 

루이스 앤 클라크(Lewis and Clarke Law School) 등 주내 3개 로스쿨의 2020년 졸업생들과 

타주 응시생 중 작년 일정기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던 로스쿨 출신 졸업생들에게는 

시험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졸업장 특권’(diploma privilege)을 주기로 결정했다.

응시생과 로스쿨 관계자 등 수혜자들은 “그렇잖아도 코로나-19 와중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야기된 전국적 항의시위까지 겹쳐 열악한 면학환경에 처했던 올해 졸업생들에게 예년처럼 

바 시험을 고집하는 것은 특히 유색 소수인종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터라 

무시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스컨신 주는 이미 1870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졸업장 특권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 시험 통과 변호사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반해 포틀랜드 유력 일간지 오리거니언(Oregonian)은 사설을 통해 작년 오리건 바 시험 응시자 

4명중 1명이 떨어졌으며 어떤 해에는 응시자의 42%가 통과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다른 주처럼 온라인 시험이나 일정을 연기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졸업장 특권을 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결국 그 불이익은 클라이언트와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시험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자신은 

졸업장 특권으로 변호사가 되었다고 밝혀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TAP TO UN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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