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생활법령 그 이후의 문제점

새출발기금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규모	총 30조 원
지원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지원체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예정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네이버 지식백과] 새출발기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연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이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고환율의 영향으로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다. 결국 금융권에 문을 두드렸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은행 문턱은 높고 정책자금은 예산 고갈로 지원이 중단됐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대부업도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출 길이 막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현재 소상공인지원 새출발기금지원은 끝난상태인데요

 

채무조정 신청차주는1만379명 채주액은1조 5589억원으로 초기에30조원을 잡았지만 생각보다  너무적은 지원자만 발생했습니다

 

내년 정책이수정보완되어 다시 발표될 예정이라하니 지원을 하지 못한분들은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내년 정책이 다시 발표된다면 기간에 맞춰 지원하면 될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시행 후 뉴스거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대다수 정책자금이 지난 10월 이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정책자금 집행에 주력했다. 

소진공의 정책자금은 주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일례로 소진공 희망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공급되며, 대출금리도 고정 연 1%에 불과하다. 특히 은행 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하지 않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 한 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소진공의 정책자금으로 지원 요청이 몰리면서 이미 지난 10월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올해 유난히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10월 관련예산이 99% 가까이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정책자금도 금리가 상승했지만 시중은행 보다는 낮고, 상환조건 등이 유리해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은행 대출은 더 문턱이 높은 상황. 은행들은 최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래중인 소상공인들의 대출마저 줄이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0~11월 사이 5175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로 대출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대부업도 상황이 좋지 않다.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등 상위 대부업체들은 최근 법정최고금리에 막혀 신규 신용대출을 대폭 축소했다. 영세 대부업체 가운데는 신규 신용대출을 잠정 중단한 곳도 늘고 있다. 자금조달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들은 법정최고금리 20%를 맞춰서는 이익을 낼 수 없다고 토로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확대를 촉구한다. 특히 직접대출을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대출 심사를 처리하고 지급하는 대출로,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보다 문턱이 낮다.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호응해 직접대출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연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대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대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논의해 봤는데 당장 예산을 추가해 직접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책자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될 경우 향후 부실 증가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책자금 관계자는 “지금 나가는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출심사가 간결해 향후 부실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빚 줄이려다 신용거래 막힐라…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거창한 명목으로 새출발기금이 출발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신청자가 적은 것을 떠나서 새출발기금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가 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4일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만379명, 채무액은 1조5586억원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4일부터 시작돼 한 달이 지났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새출발기금 매입규모를 최대 30조원으로 예상했다.

 

중기부 기업금융과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3년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1조5000억원이 모인 것이면 나쁜 수준이 아니다"라며 "새출발기금은 받는다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채무 프로그램이어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하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소진된다고 맞는 것은 아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별도 지원 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대출상환이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준다.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90일 이상 금융사 대출을 연체한 소상공인은 부실차주로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고, 부실우려차주는 이자만 감면받는다.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조건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부실차주의 경우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받는다.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채무를 매입해 25만명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관심은 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상이 되기도 어렵거니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점 못지않게 불이익도 많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다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꼬집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주변에서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식재룟값이 올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마저 할 수 없으니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새출발기금 신청을 10만명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저조하다"며 "모럴 해저드에 매몰돼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차 본부장은 "설계 과정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보니 원금 감면 비율도 줄어들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세부 대상 조건도 밝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신청 장벽만 높였다"며 “홍보 부족, 세부내용 비공개, 까다로운 채무조정 조건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등 오른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시 두 달, 외면 받는 '새출발기금'…넘어갈 이유 없다는 사람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본격 시작지만 신청액수는 지원 예정액(30조원)의 6%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정책과 겹치며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 정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조7489억원의 채무조정이 신청됐다. 신청 차주는 1만1761명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신청 후 약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일부 신청자는 최근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채무조정 시작을 위한 대출채권 양수도계약도 금융기관과 새출발기금 간에 진행되고 있다.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와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로 나눠 원금감면,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출시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신청금액의 비중이 5.8%에 그친다. 흥행 부진의 첫 번째 이유는 지난 9월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연장돼서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는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새출발기금 출범 직전에 결정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후 발생하는 부실을 흡수하기 위한 것인데 금융지원이 연장되면서 꼬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권별 새출발기금 신청액을 보면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은 5333억원에 그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데 연체가 기본조건이라는 점도 신청자에게 부담이 있다. 연체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서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했다는 자영업자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고의로 연체했다는 글도 확인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한 번밖에 신청이 안 된다는 것도 초기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정부는 잠재부실 추이를 감안해 최대 3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셈법도 복잡하다. 일부 금융기관은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을 매입형보다 중개형을 더 선호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에 대출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새출발기금의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진행(중개형)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에 매각하는 것보다 자체 회수에 나서는 것이 회수율이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출매권 매입에 예상보다 새출발기금의 자금이 안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요주의(연체 3개월 미만) 채권 회수율이 새출발기금 매각률보다 높으면 금융회사는 자체 채무조정 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보통 부실우려차주 채권은 매각률을 70% 정도로 보고 계산한다"고 말했다.

대출 연체하고 오라니…새출발기금 시작부터 극심한 혼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본격 출범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상담소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센터별로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고 있어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상담사가 내방자에게 대출 연체를 권한다는 후기도 속출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지난 13일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로 신청을 완료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1개 이상 대출에서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A씨는 대출 연체 기록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었다. A씨는 "연체 기록은 없고 1회 상환 유예한 이력만 있는데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했다"며 "사전 전화 상담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상담원마다 다르더라"고 말했다. 똑같은 정책인데도 신청 절차부터 일관되지 않는 것이다.

 

지원 대상 채무에 대한 안내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유선상으로는 카드론이 일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센터 상담을 다녀온 지인이 카드사 대출을 전부 포함해 신청했다고 해서 직접 센터에 가보려 한다"고 전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대출 연체를 지속하는 사례마저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C씨는 "부실우려차주 요건 중 충족하기 가장 쉬운 게 신용평점 하위 10%라서 며칠 전에 일부러 카드론을 받아 신용점수를 100점 정도 낮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D씨는 "지원센터를 찾아 새출발기금 상담을 받았는데 연체 기록이 없어 신청이 안 된다며 10일 정도 연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달부터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해서 '부실차주'로 신청하겠다는 사연이 다수 올라와 있다.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총 6440개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했고, 대상자가 보유한 대출 중 협약 금융사의 대출은 모두 지원 대상 채무가 된다.